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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FTA의 길라잡이, KBC 팟캐스트 (2010년 9월 30일) – “무한경쟁시대의 비전 FTA (자유무역협정)를 준비하는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한국FTA산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창우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FTA를 하고 있고 왜 FTA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FTA가 얼마나 많이 확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겁니다. 우리나라 무역협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2008년 12월달에 전 세계무역의 약 55%가 FTA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300개의 FTA가 이제 지구상에 출현한 거죠. 그렇다면은 2009년, 2010년, 2011년 이렇게 3년간 내년으로 치면은 약 400개의 FTA와 전 세계무역의 60%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008년도가 55%니까 2009년, 2010년, 2011년 3년이 되면은 5%이상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400개는 지금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가 경쟁이 붙어서 이게 약 한 60개가 됩니다 FTA가. 그 다음에 여기에 미국까지 합치면은 약 90개나 FTA가 되죠.
그러면은 전 세계에 약 250가 되는 나라가 있는데 4나라가 90개나 되니까 다 합치면은 400개가 훨씬 넘겠지만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약 400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이제 전 세계무역에 있어서 FTA는 주주가 된 거죠. 메인이 된 거고 기존의 무역은 보통 우리는 칸막이 무역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무역장벽들이 있는 거니까. FTA는 이 장벽을 허무는 거니까 그렇다 면은 기존의 칸막이 무역은 40%가 되는 거죠. 40%가 되니까 이것은 비주류, 그 다름에 FTA는 전 세계무역에서 60%가 되니까 이것은 주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특히 우리 대한민국처럼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는, 무역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는 FTA를 벗어나서는 국가 자체가 위태로워집니다. 왜냐하면 한국 경제의 90%이상이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무역의 60%가 FTA라는 것은 한국으로서는 이것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국가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이든지 가장이든지 기업이든지 경제주체들이 FTA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초이스가 아니라 필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 FTA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WTO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이 149개국이였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148등이였어요. 다시 말씀 드리면 아주 FTA 후진국이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전 세계무역의 60%가 FTA일 때 우리는 지금 우리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밖에 안 되요. 세계무역의 60%가 FTA라는 것은 잘하는 나라도 있고 못하는 나라도 있고 평균이 60%인데 우리 14%라는 것은 평균의 반에 반도 안 되는 거죠. 1/4도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너무 많은 피해가 또 해외에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이 피해서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도 이제 시동을 걸어서 종합적으로 많은 나라하고 동시 다발적으로 FTA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지금 우리나라가 FTA 체결된 게 보면은요, 칠레가 발효가 됐고 인도가 발효가 됐고요 아세안이 발효가 됐고 싱가포르가 발효가 됐고요 에프다(EFTA)라고 EU에 못 들어간 네 나라가 있습니다. 리힌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랜드가 발효가 됐고 지금 협정이 끝난 나라는 미국이 끝났고요 EU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발효는 안되고 있고 그러나 EU가 내년 2011년 7월 1일자로 발효 되기로 합의를 봤고 그 다름에 내년 3월부터 중국이 FTA가 되고 그럼 아마 미국도 내년에 합의가 될 것 같고요 올해 안에 FTA가 끝나는 나라가 GCC 사우디아라비아 모 이런 쿠웨이트 같은 여섯 나라가 있죠. 걸프연합국가가 끝날 것 같고 그 다음에 터키가 끝날 것 같고 그 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가 끝날 것 같습니다.
아, 페루도 끝났군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FTA가 활성화되고 여기에 따라서 많은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FTA산업협회는 이러이러한 한국의 FTA, 아직 초창기지만 이것을 주도하는 민간세력으로서 여러 가지 수출도 하고 시장개척도 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자 오늘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FTA산업협회가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 FTA는 어떻게 일어나고 또 대한민국은 어떻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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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FTA산업협회 이창우 회장과 함께 하는 팟캐스트 이창우 회장은 (종합상사)LG상사 출신으로 다양한 경험을 소유한 권위있는 무역전문가로서 정부의 여러기관, 기업 그리고 단체와 함께 성공적인 FTA를 위해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활동합니다. |
Replies to This Discussion | 이 토론에 대한 답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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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alink Reply by Dennis Oh on -
전에는 FTA는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만 관련된 이슈라고 생각했는데 한국 FTA 길라잡이 팟캐스트를 보고 FTA가 우리의 생활과 사회활동에 영향이 있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자유무역협정은 소비자에게 좋은 상품을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FTA정보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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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alink Reply by Dennis Oh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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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를 보다가 올려봅니다. 출처는 http://www.dt.co.kr/
韓-EU FTA 오늘 정식 서명으로 세계최대 유럽시장 열리네요.
현대 소형차 i-30 유럽에서 많이 봤는데.. 한국 소형자동차 메이커가 FTA의 최대 수혜자 일듯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인구 5억에 GDP 16조달러… 내년 7월 잠정 발효
한국과 유럽연합(EU)이 6일 오후 자유무역협정(FTA) 문서에 정식 서명한다.
의회 비준 동의를 거쳐 한ㆍEU FTA가 내년 7월1일부터 잠정 발효되면 이날부터 EU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부품과 무선통신기기부품, 냉장고 등의 관세가 사라진다. EU로부터 수입되는 포도주와 직물제의류, 자동차부품, 냉장고 등의 관세도 즉시 철폐된다. 관심 품목인 승용차의 경우 양측 모두 1500㏄ 초과 중대형 승용차는 3년(2014년 6월말) 이내, 1500㏄ 이하 소형 승용차는 5년(2016년 6월말) 이내 관세를 철폐한다. 민감품목인 쌀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초 양측은 가서명 이후 EU 회원국 언어 번역작업 등을 거쳐 올 1~2월 정식 서명, 내년 초 발효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번역작업이 늦어진 데다 이탈리아 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정식 서명이 늦어졌고, 발효 시점도 6개월 미뤄졌다.
한ㆍEU FTA는 정식 서명 후 양측 의회 비준 절차를 거쳐 2011년 7월1일 잠정 발효될 예정이다. 한ㆍEU FTA가 잠정 발효되면 국내총생산(GDP) 16조4473억달러(2009년 기준), 인구 4억9762만명의 세계 최대 시장이 국내 기업들 앞에 펼쳐지게 된다.
6일 외교통상부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렐 드 휴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순번 의장국을 맡고 있는 벨기에의 스테픈 파나케레 외무장관이 이날 오후 5시45분(한국시간ㆍ현지시간 오전 10시45분)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ㆍEU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EU는 지난 2007년 5월 FTA 협상을 시작한 지 3년5개월, 가서명을 한 지 1년 만에 협상 절차를 완전히 종결하게 됐다. 한ㆍEU 양측은 이날 FTA 협정문 공식 서명이 끝나면 협정문을 양측 의회에 보내 잠정 발효를 위한 비준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ㆍEU FTA가 정식 발효되려면 EU 27개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양측은 조기 발효를 위해 유럽 의회 동의만으로 FTA를 잠정 발효할 수 있도록 협정문에 명시했다. 잠정 발효도 정식 발효와 같은 효과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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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alink Reply by Steven S. Bammel on -
BTW: English comments are welcome in this discussion too... Just as Korean comments are welcome in the English discuss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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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n American, I've been hearing about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for years. And about the US-this country agreement and the US-that country agreement. Chairman Lee's introductory podcast here is a good reminder that every country has its own perspective on this and Korea isn't just negotiating an FTA with the US; they're pursuing agreements with literally dozens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As mentioned in Dennis' post yesterday (and all over the news this week!), Korea's just signed an agreement with the EU, which is surely one more reason for the US to get its act together and pass KORUS AS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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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alink Reply by Christopher Hales on -
It looks like KORUS will continue to be delayed because America is in the middle of a major election. All of the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are under a lot of pressure to look like they are protecting American jobs, and any free trade agreement tends to have a reputation of hurting domestic 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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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alink Reply by Youngil Ely Loew on -
If I understood right, the world average has FTA trade at around 60%, but Korea's trading with FTA countries is only at 14%? Wow, that's a very interesting statistic. I look forward to seeing how that changes over the next couple years, especially when the EU FTA takes provisional effect next July.
Thanks for the Korean podcast :) Adds a great bit of diversity and flavor to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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